4월 20

제조업 혁신 역량 키우려면

정부 정책이 규제개혁 하나로 귀결되는 느낌이다. 기업, 정부가 경제활동의 성장과 발전, 경쟁력과 혁신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완화, 철폐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각종 정책과 규제를 재검토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 본다.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보완, 철폐해야 하는 근저에는 제조업 경쟁력의 위기의식이 강하게 깔려있다. 국내 제조업은 그 동안 일본 등 선진기술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저가노동력에 끼인 `샌드위치’ 상황이라고 분석되어 왔다. 선진국의 높은 기술수준에 기반한 고품질, 고가 제품과 신흥국의 저품질, 저가 제품 틈에서 우리 절대경쟁력을 잃어 간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 기술력이 예상을 뛰어 넘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고품질 고가격 제품, 저품질 저가격 제품과 더불어 고품질 저가격 제품과의 3각 경쟁을 치러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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