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는 매년 1000명가량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 경제적 손실액은 2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신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중대 산업 재해 예방 대책’의 목적과 배경이다.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졌지만 OECD 총 35개국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 1, 2위를 오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낸다. 2016년 기준 15대 주요 기업의 안전 투자 비용은 1.9조원으로, 기업당 약 1200억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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